몇 년 전, 미국 대법원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인 언론 자유 원칙인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그 발언이 합리적이고 선의에 찬 것이라고 생각하든, 깊이 잘못되었고 고통이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인종적 비방을 퍼부은 여성의 기소와 유죄 판결에서 이 원칙은 무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월, Shiloh Hendrix는 미네소타 주 Rochester의 공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자신의 유아와 함께 있던 중, 8세 흑인 소년이 그녀의 기저귀 가방에서 사과 퓨레 파우치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Hendrix는 그 아이를 쫓아가며 "니거"라고 반복적으로 외쳤고, 결국 파우치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나가던 Sharmake Omar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휴대폰으로 Hendrix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Omar는 Hendrix에게 그녀의 언어 사용에 대해 항의합니다. 그녀는 "네가 알 바 아냐, 좆까"라고 응답하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흑인인 Omar는 그녀에게 비방을 다시 하라고 도전합니다. Hendrix는 돌아서서 "엿 먹어, 니거. 니거, 니거, 니거"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 Omar는 "좋아,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인터넷이 너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라고 말하며 만남이 끝납니다.
실제로 그 영상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하지만 Hendrix는 대중의 비난(과 지지) 이상의 것을 마주했습니다. Rochester 검찰은 그녀를 세 건의 경범죄로 기소했고, 그중 두 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어제, 배심원단은 Hendrix에게 아동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Omar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즉시 그녀에게 집행유예, 사회봉사, 그리고 1,000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보도에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유죄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영상은 단지 Hendrix와 Omar 사이의 격렬한 말다툼을 보여줄 뿐입니다. 협박도, 폭력도 없습니다.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불쾌감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가 발언자를 투옥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달리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인 논쟁이 특정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단은 구식인 "싸움말" 법리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수정헌법 제1조의 예외이지만, 대법원은 최근 "싸움말"에 찬물을 끼얹으며, "80년 동안 싸움말 법리에 따라 유죄 판결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사건은 1942년의 Chaplinsky v. New Hampshire로, 경찰관에게 신랄한 말을 퍼부은 남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싸움말 예외는 이후 법원의 언론 보호적 판결들에 의해 급격히 제한되었고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폭력적인 개인들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부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싸움말" 법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Hendrix의 발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법리는 기껏해야 상황상 즉각적인 폭력적 반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극소수의 대면 모욕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장 금기시되는 인종적 비방조차도 그 자체로 싸움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듯, Omar는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Hendrix에게 비방을 다시 하도록 유도했고, 그것을 영상에 담아 그녀를 창피 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 후 계속 걸어갔습니다. 상호작용의 어떤 측면도 Hendrix의 말이 즉각적인 폭력적 반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Hendrix가 한 말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느끼든, 불쾌한 발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반론(영상이 입소문을 탄 후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이거나, 단순히 무시하거나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언론 통제 권한에 대한 중요한 제한을 약화시킵니다. 만약 관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발언을 처벌할 수 있다면, 원칙적인 중단 지점이 없을 것입니다. "강에서 바다까지"를 외치는 친팔레스타인 운동가. 그 운동가를 "테러리스트 동조자"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지지자. 목사를 "편협한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자라고 지칭하는 사람. 누군가가 기분이 상하거나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모두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linsky 사건 자체가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망할 사기꾼" 또는 "망할 파시스트"라고 부른 것에 대해 경범죄 유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보호받는 발언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발언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불쾌해서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람과 세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한 주관적 판단에 법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일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혐오스럽게 여기는 발언을 때로는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발언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aaronterr1은 FIRE의 공공 옹호 담당 이사입니다
